한국보육진흥원

정보공개

정보공개 제도안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이용안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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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용안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정보공개제도란?

  • 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는 대표자의 명의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해 일시적 체류자, 국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상정보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관보ㆍ신문ㆍ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대상정보가 아닌 사례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관보ㆍ신문ㆍ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사업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 청구 및 접수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사본 및 외국인의 등록번호

    구술 청구시 담당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합니다.

  • 청구서 접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이를 처리부서로 이관한다.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정보공개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원본의 오손·파손우려 등의 경우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 명시)

불복구제 절차

  • 이의신청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의 불복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만료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사유를 문서로 통지합니다.

    청구인이 신청한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해당기관에 정보공개를 아니할 것을 요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이 공개결정을 할 경우 공개결정 이유외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은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 등의 방법으로 공개실시에 대한 대항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금액)에 따릅니다.

한국보육진흥원 정보공개/데이터제공책임관

 
구분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 데이터제공책임관 정보공개담당 / 데이터제공담당 이원선 02-6901-0120
정보공개담당 / 데이터제공담당 정보공개담당 / 데이터제공담당 이현주 02-6901-0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