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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

한국보육진흥원의 각사업과 관련한 궁금사항을 풀어드립니다.

어린이집 평가 관련 안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19년 6월 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됩니다(‘19. 6월 시행, ‘19. 9월 현장평가부터
적용).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지표의 이해를 돕고자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지표 교육용 PPT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습니다. 더불어 평가 준비와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어린이집 평가 관련 자료 확인 방법


  • Q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오는 6월부터는 평가인증제가 의무평가제로 전환되어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평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통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A

    2018년 12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평가인증제도가 2019년 6월 12일부터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제로 전환됩니다. 현행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이 원하는 시기에 참여신청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반면, 평가제에서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대상 및 평가시기를 정하여
    어린이집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 인증 어린이집은 인증유효기간과 연계하여 평가시기가 정해집니다.
    다만, 제도 변화에 따른 보육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2019년도에 한해 미인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는 신청과
    대상선정 및 통보를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Q 미인증 어린이집 평가를 위해 신청을 병행한다고 하였는데, 평가제 신청 및 진행일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평가제 시행 이후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2019년 8월 현장평가를 받아 10월에 인증이
    확정된 어린이집까지 포함)은 해당 어린이집의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계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 평가를 실시합니다.

  • Q 평가제 시행 이후 미인증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언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평가제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변경인가일로부터 1년 경과 시 현장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단,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경우 대표자 변경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에 평가를 받도록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Q 평가대상 통보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통보은 총 2회(1차 선정통보, 2차 확정통보)에 걸쳐 이루어지며,
    1차 대상선정 통보는 현장평가월 기준 6개월 전에, 2차 대상확정 통보는 현장평가월 기준 2개월 전에 진행됩니다.
    평가대상 선정 및 확정통보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개별 어린이집으로 안내됩니다.

  • Q 평가대상으로 통보를 받으면 반드시 통보받은 시기에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A

    평가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시기에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통보된 일정에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환경개선 공사, 보육교직원 출산, 장기입원 등)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진흥원에서 검토하여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Q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과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평가는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총 3단계로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3개월입니다.
    평가대상으로 확정통보(2차)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확정통보 다음 달에 기본사항 확인(지자체)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어린이집)이 진행되며,
    그 다음 달부터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평가결과는 종합평가 후 익월 15일 경에 발표됩니다.

  • Q 평가제 시행 이후, C, D등급을 받으면 얼마 후에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등급에 따라 평가주기가 정해지며,
    A, B등급은 3년, C, D등급은 2년의 평가주기가 부여됩니다.
    C, D등급 어린이집은 사후방문지원(컨설팅)을 의무로 받은 후 자체개선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변동사항(법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 등)이 없는 경우
    부여받은 평가주기(2년)에 따라 차기 평가를 받게 됩니다.

  • Q 평가를 거부할 경우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A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어린이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또는 점검)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운영정지 3개월, (2차) 운영정지 6개월, (3차) 운영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Q 평가 후에는 등급별로 사후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등급별로 어린이집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A, B등급 어린이집은 평가주기 동안 스스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여
    개선·보완하도록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C, D등급 어린이집은 사후방문지원(컨설팅)을 의무로 받게 되며,
    질적 수준을 개선한 후 개선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지표와 관련된 민원제보가 있거나,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불시에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평가 후 중대한 법 위반 및 행정처분사항이 발생하거나
    인가변동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급 및 평가주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Q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받은 어린이집에 중대한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이 발생할 경우, 등급은 어떻게 되며, 차기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중대한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사항이 발생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하여
    평가등급이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되며, 이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2년 후 차기 평가를 받게 됩니다.

  • Q 일부 지역에서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게 별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무평가제가 시행되어도 동일하게 진행되나요?
    A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별도의 수당지급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시·도청, 시·군·구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해당 지자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Q 의무평가제에서 꼭 구비해두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현장평가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평가당일 진행 및 운영기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지표 평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진행 및 운영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①원아명단
     ②어린이집 실내외배치도(배치도는 실제 인가받은 공간과 동일하게 준비)
     ③하루일과표 혹은 일일보육계획안(활동에 따른 시간 명시)
     ④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임면관련 서류(자격증 사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내용 출력물, 임면대장 등)

    2. 평가지표별 평정에 필요한 문서(기록)

  • Q 9월 이후에 현장평가가 예정되어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구체적인 준비를 위해 교육을 받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평가제에 대한 안내를 위해 홍보설명회가 4월말부터 5월말까지 20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평가대상 어린이집 등을 위해 지표교육이 5월말부터 6월말까지 20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진행되며,
    이후에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매월 지표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설명회 및 교육일정, 신청방법은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cpi.or.kr) 공지사항
    또는 교육신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