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

알림

보도자료

한국보육진흥원과 관련된 최신의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게시글 보기
제목 [보건복지부] 적극 행정으로 신속한 코로나19 방역, 보건복지부 우수사례 발표(보건복지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0-05-12
첨부파일 적극 행정으로 신속한 코로나19 방역, 보건복지부 우수사례 발표.hwp

- 적극 행정으로 코로나19 방역, 국민과 의료인 건강 보호, 지역경제 살리는 지원, 어려운 기업활동 지원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20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직원들이 감사와 징계에 대한 걱정 없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 이러한 적극 행정을 통해 이번 코로나19 유행에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방역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 적극 행정을 조직 문화로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70여 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였다.

□ 2020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적극 행정 우수 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극 행정으로 신속한 코로나19 방역
○ 사례 요약
-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비하여 2018년부터 진단 검사 체계를 준비했고, 코로나19 유입 시 즉시 전국적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에게도 검사법을 공개해 민관 협력으로 더욱 진화된 검사 체계를 완성하였으며, 수출에도 기여
- 기존 검역 절차로는 코로나19 대응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입국절차’를 신속하게 만들었으며, 많은 환자가 발생하여 의료체계가 과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생활치료센터’를 운영. 대구·경북 지역에 신속하게 국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을 지정·지원
- 부족한 의료 인력을 ‘공중보건의사’의 헌신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군수송기 등을 동원하여 보호 장구를 신속히 수입해 의료진에게 배송

2. 코로나19로부터 국민과 의료인의 건강을 보호하다
○ 사례 요약
- 코로나19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환자 방문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화상담·처방을 한시적 허용했고, 350개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여 일반환자와 코로나19 환자를 분리·진료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 모두 보호
-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무연고자, 교정시설 재소자 등의 처방전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한시적 완화
- 약국 방문을 줄이기 위해 선별진료소에서 직접 조제를 한시적 허용하였고,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환자 진료, 진단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선지급, 조기 지급 지원

3.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
○ 사례 요약
-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소득하위 50%까지 최대 50%의 건강보험료 경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10회 분할 납부 조치하여 부담 완화
- 저소득층에게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소비 쿠폰 지급, 긴급복지지원 확대,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으로 생계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아동돌봄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40만 원의 아동돌폼쿠폰 지급

4.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기업 활동의 지원
○ 사례 요약
-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능하도록 공신력있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인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제도를 신속 도입하여 출국 기업인과 외교관 등에 발급
-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외 수입 방역 물품의 국산 대체 추진
- 사업장 직원의 격리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비용’을 신속히 지원하여 대상자 발생 시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으며,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국민연금가입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연체금 징수하지 않기로 함
- ‘한시적 장기요양급여 산정 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종사자 소득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으로 운영 및 보육교사 고용 안정을 통해 보육서비스를 유지하였다.

□ (어린이집 운영 지원) 긴급보육 실시 및 보육교사의 고용 유지로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어린이집 약 1만3000개소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였다.
* ① 아동 등록 시 기관보육료 지원, ② 휴원 기간동안 출석으로 인정하여 부모보육료 지원, ③ 인건비 지원 기준(정원의 50%)을 채우지 않아도 인건비 지원, ④ 교사 출근일수와 무관하게 교사수당 전액 지원, ⑤ 3월 대비 4월 아동 수가 감소한 어린이집은 3월 아동 수 기준으로 기관보육료 및 누리운영비 지원 등

□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포상과 함께 승진 가점, 성과급 우대, 포상 휴가, 교육 훈련 가점 부여, 승진 반영 등 다양한 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적극 행정 우수사례는 유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공유하여 확산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결정이 요구되는 순간마다 적극 행정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을 위해 적극 행정한 공무원이 결과와 상관없이 존중받을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덧붙여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적극 행정하는 보건복지부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으로 동네 상권에 활력 불어 넣다
다음글 [보건복지부] 함께 육아를 즐기고 싶은“찐”아빠를 모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