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공표

결과통보는 언제 이루어지며, 평가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평가결과 발표는 사전통지와 최종통보로 이루어집니다. 평가결과 사전통지는 매월 15일 전후에, 최종통보는 사전통지 익월 1일 전후에 통보됩니다.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결과 확인’에서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최종통보월 5일에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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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후 관리

평가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나요?

평가제에서는 어린이집의 평가결과 등급별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A, B등급 어린이집은 평가주기 동안 스스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여 개선·보완하도록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C, D등급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사후방문지원을 실시한 후, 미흡한 질적 수준을 개선하여 자체개선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평가결과 재차 하위등급(C,D) 어린이집의 경우 확인점검으로 연계) 또한, 평가내용 관련 민원 발생,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정보공시 부실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점검 직전월에 사전 고지 후,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자 민원 발생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전고지 대상에서 제외) 그 밖에 평가 후 중대한 법 위반 및 행정처분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등급 및 평가주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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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후 관리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받은 어린이집에 중대한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이 발생할 경우, 등급이나 평가 주기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중대한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이 발생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하여 어린이집의 등급은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되며, 이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2년 후 차기 평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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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후 관리

확인점검 대상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나요?

평가 후(또는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아래의 사유 중 한 가지 이상 발생되는 경우 확인점검 대상이 됩니다.

① 평가지표와 관련된 민원 발생 어린이집
② 평가 후 법 위한 및 행정처분이 발생한 어린이집 중 인증취소사유 및 등급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어린이집
③ 연차별 저체점검보고서를 제출 기한 내 미제출한 어린이집
④ 정보공시 항목(7개 항목, 18개 범위)을 미공시하거나 공시시기를 미준수한 어린이집
⑤ 종전 운영자 변동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전 평가(인증) 결과를 승계한 어린이집
⑥ 확인점검** 결과 1개 이상 영역이 '개선필요'인 어린이집
⑦ 어린이집 평가에서 재차 하위등급(C, D)을 받은 어린이집
※ 다만, 연속 D등급인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지도점검 연계

  * 법 제45조의 2(과징금 처분), 3백만원 미만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6개월 미만 운영정지 등
  ** '21.3.1 이후 실시한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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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후 관리

확인점검에서 확인하는 점검 내용은 무엇인가요?

평가지표 전체 영역(4영역 18지표 59항목), 어린이집 운영기준(영유아 재원사항, 보육교직원 근무상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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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점검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확인점검일에는 현장평가와 동일하게 오전 9시 전후에 확인점검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평가지표 전 영역,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확인합니다. 이때 확인점검도 평가와 동일하게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의무사항이므로, 어린이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평가 거부 시와 동일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점검 실시 후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안내가 이루어지며, 어린이집과 상호확인서 작성 후 오후 5시 전후로 확인점검 일정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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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후 관리

확인점검 시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문서를 준비해야 하나요?

확인점검은 현장평가와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원아명단, 하루일과표 또는 일일보육계획안(활동에 따른 시간 명시), 어린이집 실내외 배치도,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임면사항 확인관련 서류(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출력물, 임면대장 등), 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서류(경력증명서,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아명단은 점검 당일 확인점검자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출력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또한 평가지표 평정에 필요한 문서(예: 보육계획안, 보육일지 등)는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을 기준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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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후 관리

확인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최초 확인점검 결과 1개 이상 영역이 '개선필요'인 경우, 확인점검 대상으로 재선정되어 다시 확인점검이 진행됩니다. 2회 연속 확인점검 결과 C, D등급이거나 확인점검을 거부한 경우 자자체로 통보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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