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83)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84)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누설 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85)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번호, 직위,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86)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항 87)
•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88)
•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89)
• 외국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외국환 거래 내역(외국환거래법 제22조 90) )
• 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91)
•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92)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 93)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94)
•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95)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행정심판법 제41조 96)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97)
•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98)
• 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99)
•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 예산(국가정보원법 제6조 100), 제12조)
• 국회에서의 비공개 회의내용(국회법 제118조 제4항 101)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10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노동위원회의에서 비공개 의결한 노동위원회 회의록(노동위원회법 제19조 103)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발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직무를 담당하는 직위의 직무기술서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수사관계 조회사항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도면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법 제9조제1항제5호)

• 감사 · 감독 · 검사
  • 가.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나. 감사 등의 결과(조치 요구사항 포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 시험
  • 가.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나.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라.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 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채용·충원·교육훈련·직원처우개선 등 각종 제도ㆍ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인 · 허가 등의 규제
  • 가. 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다만,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심사기준은 공개)
  • 나.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다만,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가능)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정보는 비공개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는 비공개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는 비공개
• 입찰
  • 가.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나.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라. 교섭 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교섭의 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기술개발
  • 가. 완료 전에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인사관리
  • 가.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나.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휴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 검토ㆍ 협의ㆍ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 인사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협의·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 가.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단,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 나.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다.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 라. 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마.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지·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 평가 집계 내역)
  • 사. 공직자윤리위원회·연금급여재심위원회·징계위원회·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아.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발원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자.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차. 내부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민감한 정보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 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병원진료 기록 등 개인 건강상태 및 신체 정보, 재산상황 (납세증명서), 개인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
  • 나.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 다. 당해 민원인이 본인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공개 가능
  • 라. 특정 임직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임직원 및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마. 채용후보자의 부처배치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 식별 가능 정보 및 의사결정과정이 포함된 문서와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임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바.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사. 시험원서·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아.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을 따른다.※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자. 임직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특별 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차. 국가인재DB에 수록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 개인식별 및 보안(IP, ID 등) 관련 정보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가.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나.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다. 계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라.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 분 포별 분담 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 승인 신청서 등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 보호지구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