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애로 신고

▪ 한국보육진흥원 기업성장응답센터에서는 중소·중견기업 관점에서 규제존치 필요성이 낮은 과제나 또는 규제과제는 아니지만 기업에게 불편 및 부담을 야기하는 내용을 발굴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 - 기업 관점에서 규제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나, 규제는 아니지만 기업의 불폄함을 야기시킨다고 생각했던 내용이 있다면, 해당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보내주신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개선 및 규제정비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규제애로 신고 방법

    아래의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이메일(kcpi@kcpi.or.kr)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