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26.3.17.), 후속 조치 지원 확대 추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3-18
조회수
53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26.3.17.), 후속 조치 지원 확대 추진

- 보육활동보호매뉴얼 개발·보급으로 보육활동 침해 처리 지원

- 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 확대 및 상담 지원 강화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조용남)은 교육부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 과정의 정책 검토, 현장 의견 수렴, 제도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은 보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침해로부터 제도적 보호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중앙 및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활동 보호·지원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보육활동 침해 대응을 위한 ‘보육활동보호매뉴얼’ 제작·보급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대응 절차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보육활동보호매뉴얼」을 제작·보급할 계획(’26.下)이다. 해당 매뉴얼에는 보육활동 침해 행위 및 유형 안내, 침해 유형별 사례 안내, 보육활동 침해 시 분쟁조정 절차, 피해 보육교직원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하여 어린이집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 대응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 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 확대 및 상담 지원 강화

또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보육활동 침해 사안 전문가 상담 및 자문 지원, 법률·심리 전문가 등 전문가 연계 맞춤형 상담 체계 등을 강화하여 보육교직원이 안심하고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보육활동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 강화

보육활동 침해 예방 관련 콘텐츠 보급, 보육활동 보호 인식 개선 콘텐츠 보급, 유관기관 협력 기반 보육활동 보호 지원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보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한국보육진흥원 조용남 원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한국보육진흥원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보육활동 침해로부터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2025년에 개발·보급한 자료는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누리집(dampool.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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