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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2024.9.20.부터 마약류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 <법률 제20380호>

◾(시행일) 2024. 9. 20.

◾(주요내용)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 제한

◾(적용대상) 법 시행일(‘24. 9. 20.) 이후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

※ ’24.9.20. 이후 자격증 인터넷 신청 완료(발급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결제 완료)한 사람부터 적용

※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자격검정 신청자는 해당 없음

◾(성범죄경력 확인 관련) 보육교직원 자격증 신청 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

※ 성범죄경력 조회 관련 서류 개별 발급 및 제출 불가

◾(마약류 중독 확인 검사 관련)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 일부 치료 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검사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추가 진단 등을 통해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 www.hikorea.go.kr 탑재된 법무부 지정 채용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참조

(www.hikorea.go.kr → 뉴스·공지 → 1.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필수)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한국보육진흥원 상담데스크(1661-5666)